저기서 피면 5만원, 길 건너서 피면 10만원, 그 사이에서 피거나 선을 안넘으면 0원.
흡연이 집중되는 야간시간에는 FREE!
이런 애들 장난같은 정책이 법이 되는 대한민국. 무엇보다 공공거리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보는 비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를 핑계로 할일없이 놀고먹는 공무원들 실적쌓기와 뒷돈챙길 목적으로 재정된 것임이 눈에 보이기에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 서초구는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1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6월 1일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 설치된 금연 표지. 금연 표시된 거리의 반대편 동쪽 거리는 금연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강남대로인데 저쪽은 금연구역이고 길 건너 이쪽은 아니라니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일 서울 강남역 인근 ‘점프밀라노’ 앞에서 만난 회사원 권준용(36·여)씨는 담배를 피우며 걷는 사람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서초구는 이날 신논현역(교보문고 강남점)부터 강남역까지 강남대로 서쪽(서초동) 93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길 건너 점프밀라노와 CGV 극장, YBM어학원 등이 있는 강남대로 동쪽(역삼동)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관할 강남구가 아직 금연거리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4월 1일 이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대로 양쪽에서 만난 시민들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미리 협의를 해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였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원 서모(46)씨는 “길 건너에선 단속을 안 한다면 반대편으로 흡연자가 몰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 실질적인 효과보다 구청의 치적 홍보만 노려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쪽 YBM어학원 앞에서 만난 대학생 이준형(24)씨는 “일부 시민은 이쪽이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건너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측에도 금연구역 지정을 건의했지만 준비가 덜 됐다며 한 달 뒤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초구에서 시행하기 직전에 연락을 했길래 ‘우리는 준비가 덜 됐다고 한 것뿐’”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또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이 획일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남대로 자체는 금연구역이지만 인근 골목과 횡단보도 등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30대 여성은 “골목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대로까지 다 흘러나온다”며 “금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홍보효과만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버스전용차로상의 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므로 횡단보도는 단속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서초구청 직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지하철역 입구 등 강남대로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서초구 쪽 강남대로 바닥에는 금연 표시가 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가로등마다 ‘금연거리’라고 쓴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흡연자들은 단속 대상이 아닌 뒷골목이나 역삼동 쪽으로 몰렸다. 이따금 대로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던 시민들은 서초구청 직원의 안내를 받고 머쓱해하며 담뱃불을 껐다. 대부분의 시민은 하루 유동인구가 11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의 금연 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초구청은 3개월간 홍보를 거쳐 6월부터 매일 오전 9시~오후 2시, 오후 4~8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생 최지훈(31)씨는 “강남은 밤이 될수록 사람이 몰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오전·오후시간대만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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