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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매번 성인 인증제'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빨간꿈 201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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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매번 성인 인증제'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여성가족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통해 새 지침 전달

- ‘청소년 유해매체물' 콘텐츠 감상 직전 매번 성인인증

- 볼때마다 인증해야하므로 ‘매번 성인 인증제’라는 별명

-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적용

- 제도 시행은 8월 21일

- 구글 등 외국서비스 예외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납득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과연 생각이란게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성인콘텐츠의 경우 국내에서는 회원가입 +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반면 구글의 경우 국적만 바꾸면 아무런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게임중독법, 셧다운제 등의 역차별로 이미 국내 IT기업의 콘텐츠 서비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전부 구글로, 외국 서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죽여놓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매번 성인인증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과 IT기업 입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멜론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다가 중간에 18세이상 청취곡이 나오면 다시 인증을 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셧다운제, 게임머니구매한도제한, 게임중독법, 아동청소년보호법... 기존 제도들로 성인들 대부분의 불만을 폭발시키진 못했지만 이번 제도는 확실히 매일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청취하고 영상을 관람하는 성인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지시에도 아랑곳않고 '매번 성인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여가부. 과연 21일 시행될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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