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음악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 본 블로그에 포함된 모든 미리듣기 음악(자동재생, 링크, 플래시 등)은 11월 11일부로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블로그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저작권 문제..

사실 현재 기존의 모든 글들에 대한 정리가 거의 끝났다고 해도 될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문제가 바로 음악 포스팅입니다. 어찌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가사도 없는 뉴에이지 장르이기도 하며 나름대로 최소한의 규율을 정해서 저음질 플래시 파일형태의 미리듣기만 제공하고 있던터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존까지 뉴에지 관련 포스팅과 트윗들 덕분에 오히려 아티스트와 곡을 홍보를 해준 의미에서인지 뮤지션들에게 서너차례 이상 감사의 인사를 들을 정도였지만 저작권이란게 뮤지션들이 고맙다고 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닌 듯 싶습니다. 나름 최근에 힐링 열풍으로 뉴에이지가 조금은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 뉴에이지 뮤지션들도 많아진 까닭에 언제 법무법인에서 합의하자고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을 둘째 치더라도 외부에서 바라볼때 혹여 티스토리 관계자 또는 구글 애드센스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저작권 관련 불법 포스팅이라 하며 블로그는 물론 애드센스 계정까지 박탈하기 충분한 조건인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인터넷 환경과 저작권 문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악은 물론 영화까지... 소수의 아티스트분(특히 인디, 비주류, 독립영화 등)들은 블로거들의 이러한 활동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어줍잖은 정책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깐요. 음저협과 신탁단체들과의 지긋지긋한 이익싸움이 계속되고 아티스트들이 원치도 않는데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업체에서도 맞장구치며 음악 포스팅을 차단하고 이와중에 심지어 일부 양심없는 법무법인은 합의금 뜯어내기 바쁘고...

아직까지 인터넷에는 저작권 법을 위반한 영화와 음악 포스팅이 수도없이 널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홍보효과를 노린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으로 구속하지 않을뿐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에게 유용하다 판단되면 방치하고 홍보가 다 끝나면 그동안 열심히 블로그/카페를 통해 홍보해준 블러거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단면을 보고 있노라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다음 뮤직도 네이버 뮤직처럼 미리듣기 위젯이라도 제공해줬다면 당당히 뉴에이지 포스팅을 지속했겠지만 일단 티스토리 블로그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음악에 대한 전송권, 복제권 등을 어기는 포스팅은 불가능 할 듯합니다. 일부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하는 블로그가 많지만 사실 유튜브 역시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최신 대형 소속사 유튜브 계정의 음악을 퍼오는 것은 수익이 소속사로 가기에 별탈이 없겠지만 막상 아티스트 혹 소속사 공식계정에 올려진 뉴에이지 음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ㅎㅎㅎ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것도 인력과 돈이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중에 유튜브에 누군가 내 음악을 올려도 유튜브에 내 곡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해야하고.... 내 음악이 불법으로 유튜브에 있어도 이도저도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의 반복... 결국 아직까지의 저작권 현실은 돈 있는 기업과 아티스트들만 내 곡을 보호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블로그에서도 일정기준 음악 재생이 가능한 정책이 구현되겠지만, 아직 국내환경에서는 무리인 듯 하여 음악 포스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니 이 점 충분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뮤지션들을 위한 진정한 저작권 법이 나오길 바라며 정책이 안정화 되고 음악 포스팅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본 블로그에 포함된 모든 미리듣기 음악(자동재생, 링크, 플래시 등)은 11월 11일부로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본 글은 저작권법 전체를 논한  글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음을 밝히고 저작권법을 개인의 사리용도로 오용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관, 법무법인의 현실, 저작권을 무시하는 블로거들이 있기에 작성된 것임을 밝혀드리며 진짜 뮤지션을 위한, 진짜 음악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