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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그리고 박근혜인혁당 사건 그리고 박근혜

Posted at 2012. 9. 14. 03:00 | Posted in ▶ 글쓰는 블로그/내멋대로 끄적끄적

인혁당 사건 그리고 박근혜



인혁당사건이란?


중앙정보부가 유신체제를 극복하기위해 허위로 꾸며낸 가짜 조직이름이다. 당연히 인혁당이라는 조직은 원래부터 없었다. 



인혁당사건 자세히보기


1964년 8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57명의 청년들을 잡아들인다.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지명수배하게 된다. 그해 6월에 있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반정권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사진출처: KBS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조차도 3년에서 1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돌리기용으로 적당히 결말을 맺었다. 적어도 사법살인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리고....10년 후 


반유신 반독재 운동의 중심인 '민청학련'을 죽이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다시 인혁당 사건을 끌어냈다.



           <긴급조치 4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197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반유신 독재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비상적 헌법조치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시점이었다. 당시 반유신 독재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단체가 바로 ‘민청학련'이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낀 전국의 학생운동 세력이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민청학련은 반유신 독재운동을 학생운동과 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종교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세력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이후 전개될 여러 노동, 재야, 민주, 통일 운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민청학련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잠재울 궁리 끝에 10년 전 ‘인혁당'을 기억해 낸다.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했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시국공안사건이 터진다.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사진출처:KBS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은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예종 등의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차례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죽어서도 이들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정부당국에 의해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한을 안고 갔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지적되어 왔다. 인혁당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고문과 강압의해 작성된 피의자들의 진술서뿐이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의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들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은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으며 가족들이 보관한 항소이유서와 공소장까지 압수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했다. 



2004년 박근혜

 

2004년 8월과 2005년 12월에 공개적으로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다고 망언한다. 



그리고... 2007년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의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진상조사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여 2006년 12월 1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하였고,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2007년 8월 21일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에서는 국가가 총 637억여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다.





 2012년 박근혜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근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똑같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언급하며 피해 유족에 대한 추가적 사과나 새롭게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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