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단말기유통법 아직도 문제인가?

단말기유통법의 오해와 진실, 어디까지인가?

가계 통신비 절감 및 비정상적인 단말기유통구조를 바로잡고자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어느덧 시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인지 그동안 블로그에 2차례 정도 포스팅을 하면서 단통법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단통법 시행 1주년과 동시에 얼마전 참여연대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리포트는 단통법의 단점과 문제점들로 가득찬 보고서 였습니다. 여전히 단통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썩 좋지 못하고, 단통법과 관련된 갈등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 시행 1주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10월 1일, 참여연대가 내놓은 리포트를 3줄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다. 단말기 가격을 잡기 위해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2. 통신사 이익이 확대되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3.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의 위주장에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소개했던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갔다곤 하지만 절대적으로 체감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LTE데이터요금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약10G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데 이 역시 소비자들이 만족해하는 수준은 여전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보더라도 참여연대가 내세우는 주장이 분명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통법 1주년을 맞이한 보고서치고는 단점만 가득차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으로 인해 충분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분명 해당되는 내용일 것 입니다.

1. 데이터요금제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통신데이터 사용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이 7.35G입니다. 나름대로 스마트폰 헤비유저에 속하지만 이정도는 음악과 동영상을 많이 감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양입니다.

10월 현재, 이번달만봐도 잔여 사용일수가 19일이나 남았는데 데이터양이 388M 밖에 안남았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599이상 요금제로 변경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나온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중심요금제입니다. 필자가 이용하는 LTE데이터선택 599의 기본료는 약 65,000원인데 기본10G소진시 매일 2G씩 추가제공됩니다.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불과 1~2년전만 하더라도 필자는 분명 10만원 가까운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2. 단말기 지원금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입니다. 공시지원금은 할부원금 즉, 전체 기계값을 인하하여 실질적으로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분실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약정을 못채운다면 위약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온전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33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모든 기기에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차등적용될 뿐만 아니라 차등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최대금액을 내걸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개인적으로 더 보완해나갔으면 합니다. 현재 요금할인은 20%인데 이 할인률이 참여연대 주장처럼 30%까지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단통법아래 공시지원금과 추가보조금 정책이 안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체감하기 힘든 수십만원짜리 고가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직 큰 혜택을 체감하진 못하겠지만 중저가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단통법도 꽤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저가폰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갤럭시J5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갤럭시 J5의 출고가는 297,000원입니다. 출고가가 저렴한 이유는 전세계적인 추세라 특별히 단통법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러한 출고가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통상 LTE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5~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하기에 요금제를 599로 선택해보았습니다. 지원금을 선택하게 되면 26만원, 요금할인을 선택하게 되면 무려 32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5%추가 할인 정책까지 포함되면 말그대로 0원 또는 한자리수 할부원금을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수십만원 또는 백단위의 할부원금을 가졌던 분들 많으시겠죠? 이제는 아무리 비싼폰이 나와도 예전처럼 100만원 가까운 할부원금을 받아보는 경우가 분명 적을 것 입니다. 

차등지원의 단점을 위에 언급하긴 했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대리점에서 광고하고 있는 갤럭시 J5의 요금표입니다. LTE데이터 599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254,000원, 추가지원은 38,000입니다. 즉, 297,000원이라는 단말기 가격이 4,900원이 되버렸습니다. 어차피 예전에도 2년 약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갤럭시J5 스마트폰을 4,9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3. 아직 부족하지만 요금할인 혜택대상자도 많아졌습니다.

단통법아래에서는 지원금 또는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할인 총 2가지 혜택을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위에 설명한대로 통신비에서 20%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아래 보시는 표처럼 벌써 210만명 이상이 그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물론, 요금할인 혜택 20%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긴하지만 단통법이 없었다면 그나마 아래 210만명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상으로 알아 본 것처럼 단말기유통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제도임이 분명하나 반대로 현재 어느정도 충분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단통법이 제공하는 나름대로의 혜택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개인적으로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단통법에 대해 개선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단말기유통법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되 장점과 단점 역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