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메일] 구글 지메일 도청법 논란에 대한 짧은 단상

구글 지메일 도청법 논란에 대한 짧은 단상

전 세계 약 4억5천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 지메일. 이러한 구글 지메일이 최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끊임없이 이슈가 되왔던 지메일의 이메일 스캔입니다.

지메일 사용자 10여명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메일을 열어본다고 사생활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 후, 지메일의 이슈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러는 와중 구글측은 정식으로 타깃광고를 하기 위해 사적목적을 포함한 모든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열람하겠다고 공언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2013년 10월 1일 급격히 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메일을 이용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86년 도입된 도청법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는데요. 애플 소송으로 잘 알려진 루시 고 판사의 판단으로 인해 본 사건은 본안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구글측에 사생활 침해, 도청법 위반을 문제제기하는 사용자는 물론, 집단소송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글 지메일의 도청법 위반, 사생활 침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하기도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끄적거려 봅니다.

구글은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지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해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2.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했다"

구글측의 위의 주장에 본인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1번. 이메일 스캔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구글이 이러한 정책을 공언하는 것이 이메일 스캔에 대한 시스템상에서의 철저한 보안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글 조차 이러한데 다른 메일업체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회원정보가 털리는 국내업체는 어떨지 짐작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구글이 괘씸해 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을 둘러보세요. 네이트온에 붙어있는 광고창이 몇개이며, 허구언날 접속하는 네이버,다음, 신문사이트들에 붙어 있는 광고들. 우리가 그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광고창 한두개는 보겠다라는 일정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던가요? 특히 구글의 지메일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팝업창이 생기고, 광고창이 노출되는 일반 블로그나 웹사이트가 아니라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는 더욱 없어보입니다.  

다만, 2번 이용약관에 서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사전에 공개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미 지메일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구글이 지메일을 스캔한다는 것을 알게된 이용자들의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이러스 스캔, 스팸메일 스캔은 대부분의 메일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가 없으면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팸메일을 어떻게 걸러낼까요? 구글 지메일의 스캔과 전적으로 다를바 없습니다. 메일 내용에 스팸으로 분류될만한 키워드를 찾아내고, 첨부파일명은 물론 첨부파일의 데이터까지 일정부분 스캔하게 됩니다. 구글은 이러한 키워드들을 그저 타깃광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구글이 추구하는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구글은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이기에 구글이 제공하는 수백가지의 유용한 서비스를 그저 무료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인 듯합니다. 

극비문서의 노출, 사생활침해를 말하는 일부의 주장을 제외한 본인이 생각하는 지메일의 논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메일을 스캔했다는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 내 메일을 통해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당연히 무료로 제공받아야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상업적인 광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이러한 타깃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광고를 클릭했을때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제공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제공되는 서비스에 유료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광고노출을 막는 부가기능을 제공했다면요? 이메일서비스가 누구나 생각하는 보편적인 무료서비스라고 한다면 구글이 지메일에서 상업광고를 과감히 배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요. 

구글이 메일을 스캔해서 타깃광고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널리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차피 논란이 된 만큼 잘못된 부분은 충분한 사과와 보상으로 해결하고, 구글이 추구하는 정책과 일반대중의 보편적인 인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 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글 지메일 논란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짧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