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단말기유통법 아직도 문제인가?
단말기유통법의 오해와 진실, 어디까지인가? 가계 통신비 절감 및 비정상적인 단말기유통구조를 바로잡고자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어느덧 시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인지 그동안 블로그에 2차례 정도 포스팅을 하면서 단통법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단통법 시행 1주년과 동시에 얼마전 참여연대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리포트는 단통법의 단점과 문제점들로 가득찬 보고서 였습니다. 여전히 단통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썩 좋지 못하고, 단통법과 관련된 갈등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 시행 1주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10월 1일, 참여연대가 내놓은 리포트..
▶ Note/○ 끄적노트
2015. 10. 12.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