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유무 확인하기
일방과실 100%, 5가지 불과…예외 사항도 많아 피해차량도 과실정도 따라 5~20%까지 수정 반영 "100% 상대방 과실이지." 차와 차끼리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인 게 현실. 과실비율이 한 쪽 차량이 100%인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 과실비율 100%인 때는 어떤 경우일까? 100% 과실은 ▲신호위반(교차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중 사고 ▲후미 추돌 ▲주정차 시 충돌 등에 불과하다. 우선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준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 차량이 기본적으로 100% 책임이 있다. 다만 신호위반이라도 신호기가 고장이 났거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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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2.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