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시위를, 그 것도 당국 경찰로부터 해산을 위한 아무런 명분이 없음을 확인까지 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진당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를 시켜 혹독한 대가의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한 김진태 새누리당의원.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무부가 일개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었을까요? 

<성명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반대에 동참한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순방을 환영하지 못하고 반대해야 되는 상황은 서글픈 일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도 10개월이 지났고, 대통령 취임도 8개월이 경과됐다. 그러나 선거전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아직까지 조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불공정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야만의 국가가 아니면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선거역사에 커다란 오명을 남기고 있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경험한 나라다. 그 뒤 몇몇 독재자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선거의 역사를 더럽혔지만 이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2012년 10월 대통령선거전에 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법으로 제정하고 행정안정부의 지침도 있었지만,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댓글로 특정후보는 비방하고, 특정후보는 칭찬하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그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지만 아직까지도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의혹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문명국가의 수치다. 한 국가의 기본적 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선거관리는 한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에 의혹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한 국가의 대표인 자신의 정당성이 아직 의혹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을 순방하는 것은 양식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다. 모든 의혹을 먼저 조사하여 해결하고, 떳떳하게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을 방문하기 바란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런 대통령의 방문을 원한다.

- 한민족유럽연대 일동